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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완.발전
Ⅳ. 정책의 총체적 평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즉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데 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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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진로’,
세종정책연구 (2004)
☞ 고재남,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 러 관계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 고재남,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 러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 ■ 서 론
■ 본 론
1.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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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목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대 북한 선제공격•점령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6•5027•5029 등이 그 실례다. 이들 작전계획은 하나 같이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의 안보전략에 역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전략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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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과 한국 외교」외교안보연구원
이승철 등저. 2004. 「한반도 평화안보론」. 나남출판
남만권 “신안보 환경에서의 한국의 안보전략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2004년 여름 특집논문
박홍규 “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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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상으로 이어질 것”
盧 대통령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필요”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2003
엄태암.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겨울).
외교통상부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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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편：≪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4.3. Kim Joong-keun: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US-Korea Alliance”, ≪IFANSReview≫, Vol.12,No.1.July 2004.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complied), Asian Security 1985, Washington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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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이 기대되는 바이다.
◎ 참 고 자 료
○ 사 이 트 / 논 문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관한 연구 /우해영
-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목 차
1. 이라크 정책이란
- 이라크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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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갈 수 있는 것이다. 1.서 론
2.신세계질서의 특징
3.한국외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4.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
5.결론 : 신외교의 대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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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에 순응하던 의회의 모습은 찾기 힘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주도권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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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1.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전략 등장
2. 본토방위체계 강화
3. 제2단계 반테러 전쟁의 수행
4.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
5. 신고립주의화 가능성
Ⅳ. 미국 대테러전의 성격
Ⅴ.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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