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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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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강화
1) 대폭적인 핵군축 촉구
2)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 확립
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
Ⅸ. 향후 정책 제언
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2.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1) 목표
2) 전략
3) 수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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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완.발전
Ⅳ. 정책의 총체적 평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즉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데 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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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진로’,
세종정책연구 (2004)
☞ 고재남,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 러 관계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 고재남,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 러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 ■ 서 론
■ 본 론
1.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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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목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대 북한 선제공격•점령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6•5027•5029 등이 그 실례다. 이들 작전계획은 하나 같이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의 안보전략에 역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전략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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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과 한국 외교」외교안보연구원
이승철 등저. 2004. 「한반도 평화안보론」. 나남출판
남만권 “신안보 환경에서의 한국의 안보전략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2004년 여름 특집논문
박홍규 “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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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상으로 이어질 것”
盧 대통령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필요”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2003
엄태암.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겨울).
외교통상부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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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편：≪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4.3. Kim Joong-keun: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US-Korea Alliance”, ≪IFANSReview≫, Vol.12,No.1.July 2004.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complied), Asian Security 1985, Washington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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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이 기대되는 바이다.
◎ 참 고 자 료
○ 사 이 트 / 논 문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관한 연구 /우해영
-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목 차
1. 이라크 정책이란
- 이라크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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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갈 수 있는 것이다. 1.서 론
2.신세계질서의 특징
3.한국외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4.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
5.결론 : 신외교의 대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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