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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운동의 지속화
Ⅶ. 반부패 활동계획
1.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자율적?능동적인 부패추진대책 추진체계 확립
3. 정기적 점검?평가 및 신상필벌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
4.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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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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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무력감마저 초래하였다.
문제는 부패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또 개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부패 수준과 범위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부패의 주요 가담자인 공직자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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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2002)
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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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라운드’의 추진
4.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영향과 대책
5. 조직윤리 시스템의 필요성
1) 국내외 윤리환경의 변화
2) 조직윤리에 의한 장기적 건전한 경쟁력 확보
3) 직원의 직무윤리 의식개혁과 부패비용감소
6. 21세기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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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 전략
1)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2) 규제완화와 주민(시민)참여의 확대
3)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제도의 개혁
3.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1)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형성을 통한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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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9
2) 경찰위원회 ․․․․․․․․․․․․․․․․ 10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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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3) 자체감사제도 개선
4) 부정부패감시활동에 시민참여 확대
3. 외부 부패방지 체계 개선
1) 국가감사제도의 개선
2)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법판단의 실효력 확보
3) 검찰 및 경찰의 부정부패 적발율 제고
4. 공직자 충원제도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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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14
① 호주의 부패방지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제………………………………… 14
② 유럽연합의 부패방지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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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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