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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이 같은 뿌리 깊고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제도와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패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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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기술, 문화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이익의 요구에 있어 어느 정
도 힘을 행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상업, 농축산, 노동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힘
이 약하여 통제활동의 실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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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위하여
□전수일. 한국부패 학회보 (2003).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권해수(한성대교수). (2002)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방안
□ 김태룡.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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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2) 감사원의 부정부패방지 강화
우리나라 감사원은 막강한 직무감찰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후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정부패 방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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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Ⅶ.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 유형
1.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 의제화, 대안제시, 점검 및 평가
2. 정책대안의 유형에 따른 구분: 제도와 문화
Ⅷ. 부정부패 방지 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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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정의
제2절. 부패의 유형
제3절. 부패의 원인
제4절. 부패의 기능
제5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
제 3 장.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제1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공직 부패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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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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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적정화가 요청된다. 보수는 공무원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을 부양하고 품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지 못할 때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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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확대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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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외부조달 허용 및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5) 공공감사의 투명성 제고
2. 형사정책의 설계
1) 제한적인 면책과 벌칙의 내실화
2) 감시전략
3) 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4) 부패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3. 공직윤리정책의 개선
1)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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