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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재가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명칭과는 달리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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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 Ⅰ. 서론
Ⅱ. 공직윤리(행정윤리)의 배경
Ⅲ.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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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확보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1) 연도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2) 공무원의 부패 수준 인식
3) 공직자 징계 실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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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해는 그동안 처벌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과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의원회를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제도 등을 운영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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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준방, 행정윤리란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오성호(역),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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