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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여하여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21세기 선진권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성과와 과제
1. 머리말
2. 부패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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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김용희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중요성
Ⅱ. 본 론
1. 정경유착의 원인
2. 정경유착의 사례
1)국내 사례
2)해외 사례
Ⅲ 결 론
1. 정치, 경제 분야의 제도적 의식적 개혁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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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의 개최 등 풀뿌리 민주화를 통한 부정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Ⅲ. 결론
앞 서 공직부패의 실태와 폐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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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끝나지 않았다』, 2003, 현대미디어
*목 차
< 서론 - 들어가며 >
<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IMF
(4) 지역주의
< 결론 - 김대중 정부의 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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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998, 서울대학교 출판부
- 다마키 타다시, 『한국의 개혁 끝나지 않았다』, 2003, 현대미디어 < 서론 - 들어가며 >
<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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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2. 경찰부패의 원인
(1) 경찰업무의 특성
(2)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여건
(3) 비현실적인 법률의 존재
3. 경찰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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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1) 유형
(2) 요인
(3) 부패방지법
4. 징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의 방식
(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
(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
(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
Ⅲ. 공무원 노조
1.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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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함양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수준의 방지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비용은 일반국민이 지게 되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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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비능률에 대한 자율적 통제
5) 부당한 인사권 남용의 견제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
3.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법적 성질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법적 성질
4.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1) 무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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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4) 노사협의제도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5) 상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결여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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