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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 주둔을 꺼리는 미국 여론을 안정시킬 수 있고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을 허용했다는 점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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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중국의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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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 주둔을 꺼리는 미국 여론을 안정시킬 수 있고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을 허용했다는 점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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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고리로 부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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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사령관 Robert W. RisCassi 대장, 1991년 6월 6일 뉴욕타임즈 인터뷰). 북한은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위협적 존재가 못된다.
다. 미군기지 철수, 미군주둔비 부담 삭감, 미국무기 구매 반대, 군사적 주권회복,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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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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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중시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와 연계성
③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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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화 및 한반도 통일,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평화정착,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등에 대하여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받아들이고 여타 분야에서의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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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관계: 동맹관계 강화
5) 대중 관계: 협력과 경쟁 공존
6) 대러 관계: 협력구도의 정착
Ⅶ. 2004년의 국제정세
1. 세계경제
2. 국제정치
3. 대한반도 정책
1) 북·미관계의 제한적 개선 추구
2)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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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주민 분리접근론
3. 정권말기 무기도입 증후군
4. 공세적 국방전략 강화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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