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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증대와 지역(소)농업 육성
④ 노동유연화 도입 반대 및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시장 개혁
⑤ 기술자립·산업연관효과 유발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
⑥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1. 아셈(AS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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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들을 이용하여 시장 환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남한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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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1. 경제 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 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 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Ⅴ. 사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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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량 보내기와 같은 자선적 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경협을 남북경제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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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유병선(충남대학교)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 삼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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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무역의 평가와 전망................................................. 3
1) 식량, 에너지의 수입증가
2) 중화학 공업,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생산 확대
3) 교역규모가 20억불 수준으로 회복 전망
2. 남한의 대북투자 현황과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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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남북협력을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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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7.1조치에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가계획위원회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생산일정 수립 등 계획의 세부화 권한을 각 생산단위에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완화
- 그러나 7.1조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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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되었을 때를 진단하여 지금의 체제보다 나은 방향으로 통일의 세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1. 통일의 편익
2.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의 의미
3. 통일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
4. 남북경제협력비용의 이해
★ 우리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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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전반
2. 위탁가공교역
3.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4.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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