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아시아 - 북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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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 아시아 - 북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 소개
2. 북한 이해의 관점
3. 북한 체제의 특징

Ⅱ. 북한의 역사
1. 북한의 역사

Ⅲ. 북한의 정치
1.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3.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노동당
2) 중앙기관

Ⅳ. 북한의 경제
1. 경제 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 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 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Ⅴ. 사회 문화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목표
2) 교육행정 체계
3) 학제
2. 문학과 예술
1) 문예정책의 목표
2) 분야별 실태
3. 의식주 생활
1) 衣(의)
2) 食(식)
3) 宙(주)

Ⅵ. 대외 관계
1. 북한의 대외 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2. 북한의 대외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2) 중국과의 관계
3) 일본과의 관계

Ⅶ. 결론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접교섭 가능성도 시사 하였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대일외교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문제 협의 이후 4년 동안 정체되었다가, 2012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북 간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어 일본 측이 요청한 북한 영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8월 29일 일·북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열린데 이어, 2012년 11월 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 측이“ 납치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회담은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12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국장급 회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일본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12월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북 관계는 향후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가 최근까지 밝힌 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Ⅶ. 결론
남북한 통합과 통일 문제는 분단국가로서 한국이 해결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들은 수년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까지 나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의미 있는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정권의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압과 포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문제의 성격과 행위 주체의 위상 및 역할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수많은 통일 제안들이 있었으나, 남북통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과제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대북정책에 있어 유일한 방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아직까지 상당한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앞으로도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는가?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북한 내부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중국 등 외부변수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한다면 통일은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북한의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변화 자체는 물론이고 남북한의 통일도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움직임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동독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대거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이 전향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동구권의 붕괴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주변국의 변화와 소련의 움직임 등이 전달되는 순간 민중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변화의 과정이 알려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에 경제적 개방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화와 정보의 유통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를 북한, 체제전환, 대북정책, 남북교류, 통일, 통합 종합적으로 본다면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3세계 노동자, 조선족 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포용력이 더욱 커지는 것, 한국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 나아가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포용력이 증가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하거나 통일하려는 의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2등 국민으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남북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때, 비로소 남북 통합과 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Ⅸ. 참고 문헌
▶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의 이해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1
▶ 통일부 통일교육원 -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의 현실 2005
▶ 한국국방연구원 -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 연합뉴스 - 북한연감
▶ Kiet 산업연구원 - 북한경제종합평가 2012
▶ Gri 경기개발 연구원 -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 정책의 방향
▶ 기타인터넷자료 - 네이버 이미지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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