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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양국이 주요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수교회담’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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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과 NMD/TMD간의 함수관계 -
1. 문제제기
2.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capability)
3. 북한 미사일 위협의 의도와 국익
4. NMD/TMD와 북한미사일의 함수관계
5. NMD와 북한미사일간의 함수 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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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확장억제 강화와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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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투기와 태평양함대 소속 핵 잠수함 원자로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방지에 대해 러시아정부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적 환경보호협력체제 구축에 힘쓴다.
셋째,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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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외기권, 심해저, 달 등 인류의 미개척, 미개발 영역에 대한 핵무기의 배치 금지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의 설립과 발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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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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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검증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검증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가장 전진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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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3) 한국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신 냉전체제의 도래 < NMD / TMD >
3)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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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울 : 한울, 1996
김태우, 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2002
박종철, 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 통일연구원, 2001
셀리그 해리슨·이홍동 외, 코리아 엔드게임, 삼인, 2003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하영선,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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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진전을 시계열상에서 조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 김연수(200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미 관계 전망, 북한조사연구, 통일정책연구소
ⅱ.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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