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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교류의 문제점은 정경분리 원칙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협력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농업교류에 있어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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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금융\", 「뷰한연구」, 3권 4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오용석, 「공산권 경제의 탈 마르크스 경제학」, 슬라브연구사, 1988.
전홍택,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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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북한의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이 기대할 수 있을까?
-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완곡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이 실패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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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
Ⅲ. 남북교류협력과 정보화시대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Ⅳ.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교류
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국내동향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2. 국외동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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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방안,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추진되었고 남북한 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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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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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은 이렇게 추진한다\" 2000. 5와 사 내발간 자료 참고하여 작성
(주) IMRI 홈페이지
(주) 엔트랙 홈페이지 1. (주) IMRI 사례
가. 사업개요
나. 대북 사업의 특징 및 의의
다. 성공요인
라. 시사점
2. (주) 엔트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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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남북관계 문제(보충)
북한사회의 이해
2010.11.12
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1. 남북 경협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주요 내용
정치적인 관계개선은 남북경제협력으로 상호 이해 기반을 다진 결과
남북경협은 지금까지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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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을 합법화하고, 소득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Ⅶ. 결론
현재 북한의 개혁은 개량사회주의의 가격개혁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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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의 주체인 남한기업의 입장에서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에서 북한은 시장이 아니라 생산기지로서의 기능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한기업이 대북투자사업 등의 경제협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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