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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반을 확대해가고, 주변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베리아의 에너지 개발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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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교류의 현황
Ⅴ.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1. 당국간 회담에 따른 우리 측 기본전략은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원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북한의 헌법이나 당규약도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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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은 교역 및 임가공과 같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4개 합의서의 발효로 대북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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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특구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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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축구경기」개최
북측 태권도시범단 방한(10.23-26,서울)
대한태권도협회(회장:구천서)
조선태권도위원회 황봉영 위원장 등 41명 방한, 10.24-25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시범공연 2회 실시 1) 경제협력
2) 이산 가족
3)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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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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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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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종주(2006),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홍익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재정경제부(2003)
* 한국은행 북한경제팀(2003),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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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겠다고 선언하는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억압체제의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이 놓여있다. 둘째, 식량부족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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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혁의 함의 및 평가. 국방연구(안보
문제연구소),
♠ 김주삼. (2016).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 안성호. (2004).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와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 한국북방학회논집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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