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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문제가 많다.
(2) 비투명성 : 국민에게 알려라
(3) 비제도화 : 일시적이고 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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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연구 :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
류선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대중 대북정책, 국민정부 김대중 정치,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 한일외교, 한중외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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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추구하였으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Ⅴ. 결론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출범배경과 비전,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각 정부의 대북정책과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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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와 5년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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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동,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 벗어난 노무현의 대북정책,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박헌옥,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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