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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김연철,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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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폐지하기 시작하여 1987년까지 대부분이 없어졌으며 1992년 7월까지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의 개방정도도 증대되었다. OECD(1994)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개방도(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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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보위하는 역할을 군대에 의존
ｏ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한 이유는 고립된 체제불안정성이 초래되고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정치사회적인 영향, 과거로 돌이키기 곤란
- 북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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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다같이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대담한 변화는 그만큼의 고통 역시 수반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10년에 걸쳐 물가를 서서히 인상했던 것에 반해 북한은 일시에 물가를 급상승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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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7ㆍ1 조치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물가 및 임금인상, 환율현실화 및 관세조정, 식량ㆍ생필품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개인경작지 확대 등이 있었다.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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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농민이 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사유화해야만 한다. 또 이러한 농업개혁과 함께 경제 전반개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가 변해야하고 사회가 개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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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경제개방구로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은 동북3성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의 견제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그 당시 표출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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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
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이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북한투자는 경제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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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장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장차 북한이 개혁개방 시 최대의 역할을 할 국가이다. 이상의 국내외 환경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국내외 환경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3)전환정책
첫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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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에도 기여했다. EU는 제 2차 북핵 위기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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