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소개글

[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내용

1. 왜 조선인민군인가
2..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3.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4.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5.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6. 김정일 시대 군부의 부상과 한계
7. 군사정책결정 과정과 인민군의 영향력


8.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평가
9.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가지 전망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본문내용

군대의 개입 가능성은 높음.
- 당내부가 결속되어 있고 당지도부의 효율적인 통제하에 있을 경우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낮음.
* 군대의 정치적 역할이 크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체제전환기에 군대가 정치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곤란
- 대외관계가 자주적일수록 당은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는 역할을 군대에 의존
ｏ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한 이유는 고립된 체제불안정성이 초래되고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정치사회적인 영향, 과거로 돌이키기 곤란
- 북미관계 개선은 대외관계 개선의 핵심고리
- 경제개혁을 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한다면 사회적 변화는 크게 확산
ｏ 북한에는 당-국가 체제로부터 사회단체나 조직 및 지식인들의 저항이 부재, 시민사회 형성가능성 및 정치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
- 시민사회 형성에 필요한 역사적 조건도 부재
- 북한은 산업화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회통제체계의 작동과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사회분화가 억압
- 북한은 자유주의적 외래문화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 중
ｏ 북한군부가 체제변화에서의 역할과 관련, 북한은 근대적 시민사회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영역의 발달여건도 결여
- 당내파벌도 김정일 유일지도체제가 존속하는 한 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자유화는 제한적이고 군의 정치화는 지속되고 당내파벌 여건은 미비하며 대외자주성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 북한체제가 변화하더라도 상당기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당에 도전하거나 당내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
Ⅱ. 평가 및 의견
가. 관심 포인트
o 본 논문은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향후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와 비교하며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국가 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을 적용하고,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당-군 관계 특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하는 변수와 관련 이론을 방대하게 제시하여 북한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석단 비교, 신년사 등 연설문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점에서 탁월하다는 느낌이다. 또한, 선군시대 권력의 최정점으로 여겨져오던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허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돋보인다.
ｏ 결론적으로 경제정책 변화 환경에서 북한군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우영 교수의 시민사회 형성이론을 빌려서 분석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당-군관계와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보아 북한군의 독자적인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나. 의문사항
o 당-국가 시스템의 변형형태로 북한사회를 볼 경우 북한사회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시장화 도입 등 개혁조치를 통해 북한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을 지는 모르나 선군시대에 북한군이 북한사회변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식량난 이후 선군시대를 맞아 군대우대 정책이 도입되면서 엘리트들의 군대진출이 늘었고, 이로 인하여 타 부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력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도 장성택의 처형이 군대와의 잇권 다툼의 결과라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ｏ 아울러, 과도한 군대보유로 인하여 약탈, 범죄 등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는 점도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궁핍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ｏ 동구 사회주의 국가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예측하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런 틀에서 볼 경우 특히 통제 기재가 매우 발달한 북한에서는 변화불가론이라는 한계에 쉽게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인민군이 북한 변화의 동반자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저자의 지적처럼 변화과정에서의 군의 예측불가능한 행태까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 성과와 한계
ｏ 이 책을 통해 북한군의 편재와 작동 원리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자료의 한계속에서도 군의 주석단 등장 비율을 분석한다든가, 중앙보고대회 연설문에서 용어 거론 횟수를 분석하는 등 나름대로 분석틀 개발에 수고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이 실재하는 북한내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ｏ 결국 북한군부가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적으로 그런 책동이 불가능하다거나, 구조적으로 보아서 어렵다는 지적에 그칠 뿐이다. 흔히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군분야에서는 의미있는 인터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문헌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터뷰와 함께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시킨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라. 문제제기
o 이글은 북한변화와 관련 인민군의 역할을, 시민사회 형성가능성이라는 기존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부정적으로 결론 맺고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나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북한적 특징과 시민사회와는 영역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사회내에 군사문화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시민사회형성을 기반으로 군대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의 변화시도에 대해 군부가 적극 또는 중립적, 수동중립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북한에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로 북한사회의 변화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군과 국가기구간 또는 군을 포함한 엘리트 세력간의 균열이 북한사회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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