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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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 오랜 기간 자유화 과정을 겪고 변화가 점진적일수록 군대 개입 가능성은 적다.(대표적으로 헝가리와 폴란드) 반면, 자유화 경험이 없을 경우 체제위기 혹은 체제전환기 때 군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대표적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저자는 자유화는 단순히 시민사회의 높은 자율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군대의 정치화
군대가 당의 효과적인 통제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동원상태에 있느냐, 당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입장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군대의 행동은 달라진다. 군대의 정치화는 군대를 당의 이념과 가치를 내면화해서 충실한 당의 도구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 이념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파벌갈등
체제위기나 전환기 때 당내부가 결속되어 있고 군대도 당지도부의 효율적인 통제하에 있을 경우,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낮아진다. 그러나 당지도력이 약하고 당내 파벌갈등이 발생하면 군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외관계
대외관계가 자주적일수록 당은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당-군 관계도 협력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저자는 경제, 대외부분 중심의 변화가 경제, 군사, 사회 부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자유화는 제한적이고 군의 정치화는 지속되고 당내파벌 정치 형성 여건은 미비하여 대외자주성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변화하더라도 상당기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당에 도전하거나 당내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당 주도의 개혁개방이 추진될 경우, 그 노선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며 군대는 자율적 행위자로 성장하기보다 당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며, 체제위기나 사회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당으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아 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책의 말미에 체제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시기 북한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저자가 주장하려는 바를 흐리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 여러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체적으로 짜임이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듯이 물 흐르듯 내용이 흘러간다. 각 장의 내용이 딱딱하게 끊어지지 않아서 다 읽고 정리할 때에야 생각난 부분이다. 당의 군에 대한 통제와 감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왜 다루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통제와 감시의 한 부분으로 보상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의문도 책을 다 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든 것이다. 저자가 사용한 ‘간여’라는 표현에서 약간의 혼란이 왔다.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인 113쪽에서 ‘군인이 농장에 간여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증언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와 군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는 부분인 181쪽 ‘이같이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도 당조직의 간여 없이는 지휘관이나 참모장이 단독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서 간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간여는 ‘관계하여 참견하다’와 관여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로 사전적 뜻이 나뉘며 비슷하지만, 각각 참견과 참여가 의미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용례적으로 보통 일에 관련하여서는 ‘관여하다’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군이 농장 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간여라는 부분은 군이 잘 알지 못하는 농장 일에 참여하는 것 보다 참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도 당조직의 간여 없이’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용상 ‘참견\'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인 ‘관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책에서 쓰인 ‘간여’라는 표현을 ‘관여’라고 이해하고 나니 보다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저자가 정말 참견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관여’라는 의미로 읽으면서 비슷한 단어이지만 사용하는 단어에 의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변색될 수 있기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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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2.09
  • 저작시기201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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