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 -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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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보고서] -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작업, 항일부대의 해방이라는 이념적 조작에 의해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었고 인민군의 정치적 통제 강화라는 대응현상을 낳았다. 과정에 당 지도원칙이 관철되었고 선군정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인민군의 상징적 역할은 크게 증가했으나 정치적 영향력도 함께 증가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인민군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서 당-국가 체제의 제한적 자율성이라는 틀 속에서 군사부문에 관해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모든 노선과 정책결정은 김정일과 당의 권한 속에 제한된 자율성만을 누리고 있다.
군을 지배, 통제하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성격 자체의 변화를 보면 김정일 시대를 맞아 인민에 대한 동의와 설득의 힘은 약화됐지만 통제 메카니즘으로서의 당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당우위의 당-국가 체제는 약화되거나 변화를 하지 않았다.
향 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전망
-체제 전환기 군대의 역할은 첫째로 군대가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 둘째 군대가 민주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체제전환을 지지하는 중립적 역할, 셋째로 개입을 자제하고 소극적 중립에 머무는 소극적 역할이 있다.
-체제 전환기 군대의 역할이 다른 것은 매우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 내 자유화, 개혁, 개방과정에서 변화가 점진적일수록 군대 개입 가능성은 적고 반면 자유화경험이 없을 경우 군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자유화의 수준이 낮은 군대는 전환과정에 개입했다. 체제를 주도하는 세력이 강경파, 온건파에 따른 상대적 권력정도도 고려해야 함.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가 강력할수록 군대의 역할은 높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군직업주의화가 높고 정치적 통제가 적을수록 전환기 군 역활은 최소화된다.
-체제위기나 전환기 당 내부 결속과 군이 당 지도부 효율적 통제 하에 있을 경우 군의 정치적 역할은 낮아지며 반대로 당지도력이 약하고 파벌갈등이 심해지면 개입가능성이 크다.
-대외관계가 자주적일수록 당내부질서 유지, 외부 군사적 위협에서 체제보위 역할을 군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대외관계종속성이 높으면 당-군 관계는 외교문제로서 협력적이지 못하여 군대의 역할이 최소화된다.
*북한은 2000년대 초 경제부문에서 사회주의 원칙 고수 하에 실리주의,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경제개혁이라는 변화와 개방이라기보다는 경제난 해소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대외관계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 전망에서 군부가 어떤 유형의 결정적 역할을 할까?
전근대사회에서 식민지,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으로 자유화를 촉진시킬 역사적 배경은 없음군 정치화는 역사적으로 당의 군 통제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물질적, 사회적 보상과 함께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당내파벌은 김정일 유일지도체제가 존속하는 한 나타나기 어려우며 군 대 당 조직이나 정치조직 축소하지 않는 한 지도사상, 당 헤게모니를 해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대외관계에서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겠지만 북-미 정상화, 일-러 관계 개선 등 대외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자유화 제한적, 군정치화지속, 당내파벌형성 미비, 대외자주성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면 북한체제가 변하더라도 상당기간 군부가 쿠테타를 통한 도전이나 당내 주요 정치세력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다.
강독 후 평가
지금까지 김정일 선군정치가 국방위원회 부상, 주석단에 등장하는 군 지도자의 증가, 군부대에 대한 집중적 현지지도,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 등 보여 지는 현상들이 북한 내 인민군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강독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보다 군을 지도, 통제하는 당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 붕괴시기 군의 결정적 역할과정을 통해 북한은 당이 군을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체제안보 도구로서의 군의 역할의 중요성, 정치적 역할로 인해 인민군이 당의 지배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통제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을 중요시 하면서도 군사 쿠테타를 경계하고 있고 인민군의 위력적 힘을 정치적 도구로 남아 있도록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군사정치였다.
저자는 연구주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접근법, 당-군 관계에서 당의 중심적 역활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분석함으로서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한계, 군부의 실질적 영향력 한계를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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