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주요 저작 강독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조선인민군 정치적 역할

소개글

북한연구 주요 저작 강독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조선인민군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왜 조선인민군인가?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 지속과 변화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김정일 시대 군부의 부상과 한계

군사정책결정 과정과 인민군의 영향력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전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본문내용

정과 수평적인 과정으로 분리한다. 수직적인 과정은 김정일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수평적인 과정은 당의 우월적 지위와 집행기관으로서 국가기관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책결정과정이다. 인민군 통제체계를 보면, 당조직 지도부에서 총정치국, 다음 조선인민군으로 핵심은 당조직이다. 군대는 군수, 인사 등 군 내부문제에 대한 권한을 온전히 당에 맡기고 있으며 정치국과 비서국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존재이다.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전망
사회주의 체제 전환기 군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첫째, 군대의 결정적 역할(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 둘째, 군대의 적극적 중립 역할(헝가리, 폴란드) 셋째, 군대의 소극적 중립 역할(체코슬로바키아, 동독)이다. 사회주의체제 전환 경험을 통해 볼 때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유화 경험과 수준, 군대의 정치화 정도, 당 지도부 내 파벌갈등의 존재, 대외관계의 종속성 등이다. 자유화는 헝가리, 폴란드처럼 개혁개방이 점진적일수록 군대 개입과정은 적다. 그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처럼 자유화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체제위기 혹은 체제전환기 때 군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군대의 정치화 정도는 당 이념이나 가치를 내면화해서 충실한 정도가 클수록 군대는 당의 요청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파벌갈등은 당지도력이 약하고 당내 파벌갈등이 발생하면 군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외관계는 자주적일수록 당은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해야 하므로 군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당-군 관계도 협력적이 된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연히 당 헤게모니 및 당적 통제의 약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0년대의 경제 및 대외관계변화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경제, 대외부문의 변화가 경제, 군사, 사회 부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자유화는 제한적이고 군의 정치화는 지속되고 당내파벌 정치형성 여건은 미비하여 대외자주성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체제가 변화하더라고 상당기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당에 도전하거나 당내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당 주도의 개혁개방이 추진될 경우 그 노선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그러나 당의 독점적 지도력이 상실되고 파벌이 형성된다면 체제전환은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군대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체제전환 과정의 결정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이 책은 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 즉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 성격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본 서의 결론을 짧게 정리해본다면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은 북한 군부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군대의 역할 유형을 참고로 해 미래 군부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북한의 군부, 조선인민군의 경우 북한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데 그 누구보다 공이 크고 많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비록 당의 군대라고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결론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재처럼 어느 정도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의 군대로서 전면에 나서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겠으나 정권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충분히 잠재되어있던 북한 군부의 힘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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