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소개글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간간히 들어왔던 몇 단어 외에는 관련 지식이 전무했다. 군부만을 다루고 있는 저작을 통해 북한 군부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가까이 다가게 된 느낌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관의 일상생활이 모두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은 감히 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내 파벌은 앞으로 상당 수준의 변화가 있다 해도 김정일 유일지도체제가 존속하는 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특히 강독 수업에서 읽어 온 다른 저작에서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북한의 역사는 숙청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이라도 유일지도체제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차 없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8월 종파사건이나 박헌영 숙청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세력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역시 북한 내에서 군부 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이 감히 1인자에게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군정치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과연 저자의 견해만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 저자는 선군정치가 결국 외적으로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얼핏 생각해보면 ‘선군정치’를 통해 오히려 군부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의문점은 그렇다면 북한 군부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엄격한 통제 하에 있게 될 지, 아니면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축소될 지 혹은 증대될 지에 관한 전망이 궁금하다.
4. 전반적 내용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문제제기
저자도 지적했지만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나올 때나 외부세계의 시각에서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할 때도 우리는 군부에 집중한다. 저자는 모든 것이 군부 때문이라는 환원론, 그러한 고정된 인식의 틀을 깨는데 기여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애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군대는 북한의 지배자이자 북한 권력 변동의 제 1변수다. 저자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적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충실히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인민군의 역할과 특징을 도출해내었다. 인민군이 북한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비록 김정일 시대 군부가 부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인민군의 영향력도 제한적인 자율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내용 자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아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구나라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주석단 분석을 통해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부분이다.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에 근무하면서 공식 행사 때마다 주석단을 분석하면서 그 주석단의 배치가 서열을 배치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자에 따르면 그 자체가 그대로 북한 지도부의 서열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보면서 필자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전망 부분도 재미있게 보았다. 저자는 체제 전환기 군대의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유화, 군대의 정치화, 파벌 갈등, 대외관계가 있는데 결국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전망에서는 군부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상기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과연 군부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어떠한지에 관해 궁금함이 있다. 과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까. 어쨌든 여전히 군부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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