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의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2003) -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소개글

이대근의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2003) -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 내용 요약

Ⅱ. 책의 포인트

Ⅲ. 의문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 동유럽국가는 변혁기-공고화기-체제유지기의 3단계 거침. 폴란드, 헝가리 모델에 적합.
2) 파벌 갈등: 체제전환기 때 당내부가 결속돼 있고 군대도 당지도부의 효율적인 통제하에 있을 경우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낮아짐. 폴란드 경우. 그러나 당내 파벌 갈등이 심하고 당 지도력이 약해지면 군대의 정치 개입 가능성 높아짐. 소련이 대표적.
3) 대외관계: 대외관계가 자주적일수록 당은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는 역할을 군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군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당-군 관계도 협력적이 됨. 중국, 쿠바, 베트남의 경우.
-> 북한은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없고 시민사회 발달할 수 있는 여건도 결여된 가운데 군의 정치화는 변화과정 속에서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전망. 당내 파벌은 김정일 유일지도체제가 존속하는 한 나타나기 어려울 것. 대외자주성 면에서도 큰 변화 기대하기 어려움=> 북한 체제가 변화하더라도 상당기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당에 도전하거나 당내 주요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체제전환기 당의 지도력이 상실되고 파벌이 형성되면 군대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작, 체제전환 과정의 결정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큼. 소련처럼 쿠데타 시도하거나 루마니아처럼 구체제 공격하는 방식도 가능. 북한군대는 체제전환기에 선택지가 많은 상황.
Ⅱ. 책의 포인트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사회경제, 정치적 역할을 확장돼 왔음. 국방위는 국가 전반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설명됨.
-국방위원회는 선군정치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성에 상응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없음.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의 영향력을 제어함. 인민군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보루이지만 군의 힘 자체는 김정일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Ⅲ. 의문점 및 느낀점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이나 상징성이 강화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뜯어봤을 때 군의 영향력이 함께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곧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군을 이용하는 동시에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김정일이 군 관련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구세대를 완전히 처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신세대를 등용한 것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군의 세력 확대를 조절해 가는 통치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결국 이 책의 문제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은 시대에도 군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때와는 달리 군보다는 당에 치중한 역할에 신경을 쓰고 있음이 확실히 감지된다. 아버지 세대와는 달라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군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군이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듭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불안감이 가중될수록 북한의 당-군 관계는 지금과 같은 협력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 들어 나타난 일련의 숙청과정을 통해 당의 시스템을 통한 정치를 통해 군을 통치하려는 방식을 상당기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당-군 메카니즘을 예단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저자도 언급했듯이 최고지도자의 당에 대한 지도력이 상실되고 파벌 다툼이 벌어질 경우 당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군이 전면에 부상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이대근의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2003) ,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