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군사국가화론

소개글

[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군사국가화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Ⅱ. 강독 소감
Ⅲ. 연구 성과 및 한계
Ⅳ. 문제 제기

본문내용

마련돼 북한 경제개혁이 가속화하고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당-군 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물론 외부위협이 감소한다 해도 내부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선군정치를 유지하겠지만, 선군정치의 내용과 성격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당내 파벌을 지적한 부분에서는 불과 얼마 전 실시된 2013년 장성택 숙청 사건과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다. 저작에서는 당내 파벌은 앞으로 상당 수준의 변화가 있다 해도 김정일 (당시) 유일지도체제가 존속하는 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경제변화의 진전은 개혁파라는 특정한 정책연합세력을 형성시킬 수 있지만, 정치적 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대신 파벌은 체제전환기 혹은 김정일 이후 체제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권위의 부재, 권력승계 절차의 미비는 북한 정치공간을 어느 순간 파벌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고, 군대 역시 파벌정치의 무대가 되거나 파벌에 의해 분열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앞으로의 북한 군부를 기대(?)하게 해 본다.
Ⅳ. 문제 제기
북한이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통치 구호로 선군정치를 천명한 이후에 북한 군
부의 위상과 역할이 여러 방면에서 증대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수령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을 전 사회에 정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당의‘선군정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군은 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아 수령유일지도체제에 선도적으로 복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의 실질적인 영향력 증대에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향후 선군정치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비상상황이 중첩하여 발생하는 경우 군의 정치적 역할이 불가피하게 증대되면서 체제전반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한편 대남 정책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종종 북측이 내세우는‘군부의 반대나‘군부의 이해와 동의 필요라는 언명이 협상력을 제고하고 양보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북측의 협상전술의 일환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남북간 접촉이나 회담 과정에서 군을 빌미로 하여 양보를 얻거나 회담 진전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통치이념이다. 그러나 체제의 본질적 혁신을 통한 국가운영방식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체제생존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기본적 명제는 역설적으로 선군정치론의 취약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저작이 나온 것이 이미 10년을 넘었다. 그 사이 북한의 정권은 교체되었으며, 그 밖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저작의 연구가 상당 부분 지금의 북한과 앞으로의 북한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다. 기존 연구의 답습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본인의 선행연구 비판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이번의 소감은 그런 점을 언급해 두고 싶다.

키워드

[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군사국가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