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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맡아오던 대북민간지원창구를 다른 민간단체에게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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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 합의서’ 제9조 5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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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배경과 목적
3.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임금조정, 물가조정, 환율조정
2) 경제관리(경영) 방식 개선 및 기업독립채산 실질화
3)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물품의 직접 구매
4.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
1) 공공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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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농업협력은 합영농장이나 시범농장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나 초기에는 계약재배부터 시작하여 그 효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 방식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호 보완적 농업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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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발표 논문, 2003.
조영조,“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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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장기적인 협력사업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훌륭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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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다자적· 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1996. 9.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2.
한택환外,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1993. 9. I. 북한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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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보기술(IT) 산업의 협력방안”. 통일경제 통권 제86호.
______. 2000. “북한의 정보기술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과제”. 통일경제 통권 제68호.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파주: 한울.
최석범. 2005.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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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7. 조선중앙통신 각 일자발.
8.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9. 통일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1994. 9.
10. 통일부 보도자료,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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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결여
다. 북한산 생산판매시장 확보의 어려움
4. 남북교역 물류기지의 필요성
가. 남북간 물류측면
나. 남한의 물류 측면
다. 북한의 물류 측면
라. 동북아 물류 측면
제 2 장 SLB 및 TCR에 관한 연구
1. 의의 및 배경
2. SLB(Siberia Lan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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