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체제: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시론," 경제논집, 제50호, 1993.
장원석,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경제체제," 장원석 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한울아카데미, 1995.
김창수, "통일운동 평가와 방향모색,"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
|
|
관리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북한의 농업생산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현재의 7·1경제관리개선
|
|
|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 북한 사회복지의 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
|
|
|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 북한 사회복지의 미래
(1)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에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등주의 철폐
|
|
|
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에서 총화보고에 이어 결산분배서를 통과시키고 검사위원장이 결산기간중 검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분배가 실시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보수
|
|
|
북한의 농업현황과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의 방법과 방향을 고찰하였다. 북한 농업은 1990년후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농업은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계획적인 생산과
|
|
|
관리
3.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1) 자력갱생
2) 중공업 우선정책
3) 대내적 경제지향정책
Ⅲ.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배경
1)
|
|
|
북한의 농업현황과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의 방법과 방향을 고찰하였다.
북한 농업은 1990년 이후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농업은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계획적인 생산
|
|
|
협력이 아니라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피하면서도 남북한 상호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3국으로의 농업분야 공통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
|
|
|
경제로 회
귀할 수도 있다. 최근 7.1조치의 전망적 해석은 경제개혁 내지 체제개혁을
위한 서곡으로 보는 관점과 체제 내의 경제관리개선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북한경제관리에서 절대적 '사상 군사우선의 원칙'이 항상 작용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