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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전개는 임금소득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는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력은 남북한 통일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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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대협정(EPA) 교섭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에는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인 도하라운드 등에서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일본의 유력한 ‘동지’였는데” 이제 한국마저도 농업개방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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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력 등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부문별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되, 내용적으로 남북경협과 동아시아 경협을 연계시켜 북한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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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이끌어 내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고, 직접 유도 방안이란 제 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대화와 경제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회적 방안으로는 한국의 우방국들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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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바이와 북한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북한이 두바이처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대부분의 재원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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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s.re.kr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ipa.re.kr
한국전략문제연구소, http://www.kris.or.kr △ 경제체제
△ 경제정책의 기조
△ 경제관리
△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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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집문당, 2003
2. 동북아시대위원회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2005
3. 유호열,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4. 최대석, 남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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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집문당, 2003
2. 동북아시대위원회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2005
3. 유호열,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4. 최대석, 남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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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제불안의 위험 없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상대이다.
3. 유럽과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대체하여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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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03", 통일연구원, 1999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2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개념
Ⅲ. 북한의 인권정책
Ⅳ. 북한의 인권실태
1.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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