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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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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각각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거주하고 남한의 실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대부분의 인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북한의 체제와 인민들의 인식의 변화는 그들의 50여 년간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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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태는 향후 경협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사업을 신중하게 지속하되, 북한이 핵개발 지속과 남북경협의 확대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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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세계사적 조류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 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심각한 경 제난·식량난에 처해있고 국제적인 고립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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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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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을 둘러싼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북·중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
향력을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중 경협 심화에 따른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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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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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정부는 남한 기업이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대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경협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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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 지원 사업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되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방식을 통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현 시기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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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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