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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의 목적을 민족경제의 성장 기반 확충에 두고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전략의 일부로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성과도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민족경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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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류협력기금이 1천 900억원 줄어드는 등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1천 7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반해 탈북자 관련 예산을 포함한 통일부 사업비는 100억원 늘어났다. 하나원, 탈북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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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과 섬유공단 건설을 통한 섬유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섬유산업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구 중소기업 즉 대구 지역 섬유산업의 대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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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송유관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남한이 과연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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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4. 제주도는 북한에 밀감, 당근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를 초청하여 방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주도민방북단 중에 교사나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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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직접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북한이 미국과의 쌍방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나 대북 지원, 남북 경협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가능한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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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Ⅲ.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1.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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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경우 탈북 동기가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요인 이었다할지라도 북한이 탈출자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을 하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북한의 형법 제47조에 의하면 단순 국경 월경자나 경제유민을 “조국 배반자”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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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들은 생활정보지나 다른 북한이주민 또는 남한 사람 등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3. 정책제언
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 진단 체계 구축과 의료지원 필요
여성의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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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한 수출입 및 투자, 경제지원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대한 대외금융지원이 금지됨으로써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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