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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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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98.1∼2003.12)과 관련 비료, 농약, 염소사육 등에 총 1,740만달러(무이자, 10년거치 30년 상환) 를 지원한바 있다. IFAD의 대북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북한 농촌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주입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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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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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핵심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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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대북투자기업, 개성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 3성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위성방송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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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국민여론을 살펴가면서 지원문제를 절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구조 및 생산기반
◆북한 농업 관리체계의 특징
◆ 북한 농업의 식량 수급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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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이른바 'MB독트린'으로 불리는 한국외교 7대 과제에 포함된 대북정책이다. 즉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러한 조건에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비핵 개방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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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
·북한도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보다는 위탁가공사업을
선호
- KEDO의 경수로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원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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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 매파적 포용정책을 택할 경우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맞춤형 봉쇄정책(tailored containment policy)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춤형 봉쇄정책에는 인도적 지원의 중단, 유엔의 대북결의안, 북한의 무기수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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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결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첨단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동향 평가 -
1.김정일 동향
2.정치행사 동향
3.정치구호 실태
4.권력구조 동향
(상반기 평가)
5.하반기 동향 전망
-02년 대남동향 평가-
1.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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