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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참여협력체계 형성
1. 문제 제기
2.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개선방향
1)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1)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의 지역 분산화
(2) NGO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제도화
(3) 이북5도민회의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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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식과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사회 구현의 주체는 행정가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갖춰진 후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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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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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안> 등 가결
2001.11.10 : 중국 WTO 가맹 승인
2006~현재(헤이세이 18년~ )
분 야
주 요 사 건
정치/외교
2006.5 : 고이즈미 내각 - 지방분권 21세기 비전 간담회 보고서 제출
2006.9 : 아베 수상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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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신행정부는 명확한 검증과 응징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안보의 대세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정책의제와 목표가 탈냉전의 이행기 때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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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ⅳ. 오일환(2007),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한국평화연구학회
ⅴ. 유병문(2005), 평화운동가 10인의 고민과 목소리 : \"전쟁반대 여론 형성 급선무\", 민족21
ⅵ. 최승원(2009), 199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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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遠交近攻의 선례는 많이 있다.
일본의 현재 변화추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웃을 아는 길만이 이웃과 정답게 지낼 수 있고, 이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경구의 의미를 신중히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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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억제력이 강화되어 안보불안 해소될 것 이다. 초기에 국방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전작권이 환수되어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되면 국방비 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 참고자료
1.전시 작전통제권 논란과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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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5) 경제에 대해(제조업, 외환보유액,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종합주자지수)
(6) 사회복지(육아지원,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문화시설기반, 주택보금률)
(7) 국방(북한 경비정 NLL 침범 현황, 전력증강과 병력 감축)
(8) 서민들은 살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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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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