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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2. 이명방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비핵 - 한미공조>
<개방 - 북한의 ‘정상국가’화>
<남북경협>
<인도적문제 : 남북주민의 행복추구>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의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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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해봤다.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정책이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의 관점 또한 민족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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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쌀지원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묵은 쌀은 140만톤이 넘는다. 이 쌀들을 처리하지 못해 국수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도 채 40만톤이 안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굶어가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한다면, 우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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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평등과 혁명성이라는 기존의 과제와 실리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석삼(2002),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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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중앙 집권 경제계획, 군사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남한 - 시장 경제적 발전전략, 민간 기업 성장
200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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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조사내용
3. 조사의 기본 설계
4. 표본의 특성
제2장 설문결과 분석
1. 대북지원 인식
2. 정부의 대북지원 평가
3. 북한 핵에 대한 인식
4. 통일에 대한 인식
제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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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침략책동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부질없는 환상과 격분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를 보면서 공산주의 몰락과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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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국민적인 지지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상의 단계에서 북한이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북한체제의 인권탄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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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8권, 2010.
김기옥, 국회의 대북정책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김동수,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북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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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이 더욱 북한주민에게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외에
북한인권의 현실을 널리 알려서, 북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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