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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그 실상의 파악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이나 관여는 당사국의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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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정책의 평가
2.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성과
2) 대북정책의 분야별 평가
3.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Ⅲ. 결론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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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현실을 널리 알려서, 북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비인간적인 일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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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의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 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 맺는말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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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통일에 관한 관심이 적고 당위성에 대한 의식이 낮다
2) 개선방안
2. 최근 대북정책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정부의 대북 지원 및 화해 정책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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