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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상이 들어가고 독재가 무너지면서 붕괴되었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직접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도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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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체제의 비교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이정균 외, 1998,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이상두, 1986,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거목출판사
통일교육원, 1999, 「통일문제 이해 :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문정인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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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도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입국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한번도 자유를 누려본 경험이 없어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본질은 북한 인권문제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수령독재가 낳은 부산물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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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작년 8월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와 같이 신정부 대북정책의 시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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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이슬람권도에도 문화적 상대성을 근거로 인권의 가치가 왜곡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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