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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섬유·신발·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및 남북 경협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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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1. 북한의 군축제안
1) 북남신뢰조성
2) 북남 무력 축감
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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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과 발전전망," 『통일』, 통권206호, 1998.
이기동,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변천과정," 『건국대민족통일연구』, 제9호, 1995.
이삼성,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 북한 핵문제와 클린턴외교의 정치적.역사적 성격," 『국제정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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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에 의한 협상거부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여 상호거부권 보유의 균형(均衡)협상이 되도록 애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重要)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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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흡수통일의 위협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민족구성원이 각자 자유롭게 잘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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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제 3절 북한의 첨단무기와 핵정책
1. 북한의 전자전
2. 북한의 미사일(부록)
1) 미사일 개발과정과 현황
2) 북한 미사일과 국제정세
3. 북한의 핵(부록)
1) 북핵의 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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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에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다라서 북한의 NPT잔류를 얻어냄으로써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의 근거를 유지하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최소한 현 상태에서 제한시킬 수 있게 되었다.
Ⅲ. 결 론
핵문제 해결은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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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세
1. 북한
2. 남한
Ⅳ.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
1. 한반도 경험
2. 교훈
Ⅴ. 한반도평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역할
1. 평화통일도시 고양시의 역사의식
2. 제주도 ‘비핵-평화지대화’
Ⅵ.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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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화추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웃을 아는 길만이 이웃과 정답게 지낼 수 있고, 이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경구의 의미를 신중히 새겨봄직하다.
參 考 文 獻
1. 구상모,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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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성격
(1) 민족 자결권의 완성
(2) 미완성의 통일 - 동독의 입장에서
(3) 신속한 통일,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법제도적 통일
(4) 유럽의 통일
3. 독일 통일 후의 문제점(5가지)
4.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4가지)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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