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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폐기(destroy)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로 이동 또는 재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핵무기 이동 재배치의 경우 핵탄두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핵무기 발사대(launcher)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대 문제는 검증 방법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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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3.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990년 이전)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4. 방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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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분단과 전쟁을 조장하고 후원하였다면 이제는 평화와 화해를 후원하고 보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했기에 북한과 미국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위해 남과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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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Ⅲ.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3.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비교분석
Ⅳ.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2. 북한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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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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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년)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4권 제1호, 2009년) Ⅰ. 서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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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소 40여 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20~60kt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받으며 1. 서론: 핵시대 한반도의 정치적 배경
2.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 안보 구도
3. 한반도 핵문제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
4. 핵억제 전략과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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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요
[2] 본론
1. 북-러 관계
2. 한-러 관계
(가) 옐친 대통령 집권기
(나) 푸틴 대통령 집권기
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적극화 배경
(가) 국제법적 배경
(나) 독트린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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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언을 천명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말 에는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말 에는 총 수교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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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문제의 국제화
■ 북한 핵 문제의 국제 공론화
1) 6자회담
ㄱ.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ㄴ. 다자회담
ㄷ. 미국(+한국) / 중국(+북한) 주도
ㄹ. 미국/북한 협상(중국의 조정자 역할)
ㅁ. 비핵화 문제/남북관계 개입
■ 북한의 대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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