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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고유환(200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연구학회보.
여인곤 외(2003).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박종철(200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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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수가 주는 불가예측성- 즉 극적으로 북미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1%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휘락(2001),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 선준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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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가까운 우방인 한국을 MTCR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미국의 체면이 선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탄도무기 개발과 수출 저지에 대한 명분 축적의 이유이다.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같은 논리로 제기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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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상화를 주장한 결과 역설적으로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한·미·북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자 하고, 미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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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
3)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농업협력 전망
4)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5) 북미정상회담 격변의 국제정세
6) 북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7) 북미관계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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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현재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식량문제를 미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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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맺어진 한미간의 반세기에 걸친 혈맹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침으로서 균열이 생긴 것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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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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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한·미공조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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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동북아 내의 지역적 안보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그러나 나토식의 집단 안보가 아닌 다자안보를 지향해야 한다. 그 틀 안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간의 협력 관계도 함께 유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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