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전체가 특구에 포위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비가역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
|
|
|
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윤덕룡(2003), 최근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성장효과 추정과 빈곤함정 극복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
|
|
관리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북한의 농업생산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현재의 7·1경제관리개선
|
|
|
북한을 이들 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고문헌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도서출판알(2008),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안희창(2011
|
|
|
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평등과 혁명성이라는 기존의 과제와 실리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
|
|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국정가격조정을 통해 공개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전체 물가가 종전보다 25배 인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물가동향이다. 인센티브 강
|
|
|
1달러당 80원 하던 것이 1달러당 120원 이상으로 올랐다.(오승렬(1996),『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이에 따라 외화의 암시장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공식환율을 종전의 달
|
|
|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암시장 재확산을 막지 못하게 되며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실리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제관리개
|
|
|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물가임금환율을 현실화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고, 9월 신의
|
|
|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언론보도
이번 조치는 김정일이 당과 내각의 핵심인사들을 모아 넣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강조한 것은 경제관리 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 있어서 견지해야할 방향은 사회주의 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