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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소개
Ⅲ.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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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 소리바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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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소리바다1 서비스
Ⅲ. 소리바다1 사건
1. 쟁점의 정리
2. 판결의 정리와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3. 소리바다1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방법 등
4. 법원의 판단(민사사건)
5. 법원의 판단(형사사건)
6. 검토
7. 외국의 관련 사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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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Ⅲ. 컨텐츠의 속성
1. Communication을 생성기반으로 함
2. Community와의 상호보완 기능
3. e-Business 활동의 근간
4. 기술 표준 및 발전 지향성
Ⅳ. 컨텐츠 산업이란 무엇인가
Ⅴ. 세계 컨텐츠 제작 분야별 시장현황
1. 영상
2. 음악
2.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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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p1-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태한. 「정치정보연구, Vol.8, No.1」‘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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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에 대한 이해
● 각종통계자료를 통한 현 실태 파악
(3) 한류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 진출에 대한 의견
● 긍정/부정적인 시각 모두를 관련기사 중심으로 고찰
3. 결론 및 제안 의견
●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 대중음악과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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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환경적 측면
② 문화적 측면
③ 시스템적 측면
(3) K-POP열풍의 파급효과
① 경제적 효과
② 국가적 홍보 효과
Ⅲ. 향후 K-pop의 발전방향
① 차별화된 컨텐츠와 세계적인 K-pop스타 확보
② 불법 다운로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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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인터넷
Ⅵ.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Ⅶ. 저작권의 문제점
Ⅷ. 저작권의 제고 방안
Ⅸ.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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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음악저작물
Ⅵ.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보호
Ⅶ. 저작권의 공정이용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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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2. WTO/TRIPs
Ⅶ.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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