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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국내서는 P2P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P2P 업체에서는 사용자들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침해될 소지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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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소개
Ⅲ.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여부
Ⅳ. 소리바다의 찬성입장
Ⅴ. 소리바다와 P2P
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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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02
◎ 정기호, P2P(peer-to-pee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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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술의 최초 개발 목적을 고려할 때 P2P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만 P2P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업계에서도 이전 불법 저작물 유통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 저작권정보관리에 관한 기술의 보완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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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리 바다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소리바다에 대해서...
(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3) 소리바다2의 배포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3. 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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