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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어 사용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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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제정 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목적때문에 (일부 통계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이른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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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인력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중가 하여 임시·일용직으로 대변하는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비정규직의 개념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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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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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받아들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특별기금을 모금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하는 실질적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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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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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뿐이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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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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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기고용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파트타이머근로자, 프리랜서, 재택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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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실태조사 : 월평균 51만 3천원이고, 최저 47만원(실수령액은 437270)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 철도에서만 시설분야 노동자의 35%가 감원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주용역화비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선로 건설, 기존 선로의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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