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특성과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노동부에 추천할 수 있다.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자본가들의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정규직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
|
|
것으로 분석된다.
(4) 비정규직으로 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임시·일용직)는 전체 노동자의 33%다.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
|
|
근로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가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
|
|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사회의 다른 부문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는
|
|
|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심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6. 1. 서론
|
|
|
자의 비율이 지역가입자의 42~44%선에서 더 이상 줄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 변화를 못 따라 간다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
|
|
|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업에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
‘사내하청’ 방식의 도급계약
계약의 형태를 위장하여 고용
제조업에서 파견은 불법
책임과 의무를 피하기 위한 도급계약
-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
- 작업배
|
|
|
|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동시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6%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
|
|
|
합동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2019 / 대구대 명예교수 전용덕 1.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2. 하청노동자의 비애
3. 산업재해의 민낯
4. 노동배제의 불공정 사회
5. 현대조선잔혹사를 통해 본 한국의 노동문제
|
|
|
자료를 시초로 한 우리나라의 사망 패턴”.
김혜련, 강창오, 윤강해 (2004)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건강형평성 학회 자료,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
이수연 (1997)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 간 의료서비스 이용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