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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인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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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당하는 저임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 25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소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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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여성의 조직률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규약상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운영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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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과 건설산업 그리고 개별기업의 측면에서 여러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건설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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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장,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에 따름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전환배치 철회 및 원직 복귀
정규직 전환배치
대상자 면담 후 결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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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피 해 보상한다.
- 또한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차원의 직 업알선기능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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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이 잘린다고, 죽는 다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은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전체 노동자의 57%가 비정규직 인데 이대로라면 더욱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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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
- 노인 돌봄인력 양성，교육 및 연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
(3장 21조 2항 5) 직
장과 가정의 양립
(22조 2항〉가사노동
의 사회적 인식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국공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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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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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특위가 조속히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그간 정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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