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동일임금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고, 설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의 근로조
|
|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가족의 구성과 관계도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 또
|
|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
노동운동론연구 / 굴강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
|
|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
|
|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
|
|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국가 인적자본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Ⅲ.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
|
|
|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
|
|
|
자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위기 해법으로 꼽은 한국과 정반대 길을 찾는 셈이다.
노동 유연화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
|
|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
|
|
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