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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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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4호( 2000.12), 한국노동경제학회, pp. 81-106.
박성국, "대덕연구단지 비정규직 33.8%", 노동일보 2001. 1. 11.
배진한, "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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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고함 소리에 국회가 흔들려 가지고 또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되지 않겠나 라는 지금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차별이 심화되는 것은 이렇게 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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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나 기타 행정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구제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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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의 양적, 질적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다면적 개념이다.
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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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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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의 안정성에 항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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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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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등 부가급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근로자 활용에서 추가의 이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정규-비정규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역시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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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나 산업재해 적발 시 점수제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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