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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호받는다.
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아동학대 피해 신고전화 139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아동복지법 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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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와 시사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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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 백혜명, 「폭력에 관한 이해」, 199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동원·이현희, 「폭력범죄에 관한 일 연구」, 199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천대영·박영식, <경찰수사론>, 2002, 경찰대학
· 하태훈외, 「조직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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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부설 교과교육연구소, 2001.
임창덕,「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 국제교육정보연구, 명지대학 교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 2001.
정용충,「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논문집, 평택대학교, 2001.
주소희,「이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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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부모의 동의 하에 군복무 지원 가능 연령이 17세 이상이다.
<학대 관련 영화>
돈 크라이 마미 (Bastard Out Of Carolina, 1996)
미국 / 1997.11.08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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