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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이창훈 - 범죄해부 - http://www.drcriminals.com
사이버 경찰 엄원석 -http://korea-cop.com
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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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능률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종합정보망 구축을 꾀하여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비록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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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유해컨텐츠의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익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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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음란물 내지 사이버 음란 행위 등을 규제]
- 음란부호 등 배포, 성폭력 특별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부호 등 배포 등...
- 컴퓨터 사용 사기 내지 인터넷 사기죄
라.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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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청소년들의 음란물 시청
●컴퓨터 범죄의 종류
●인터넷게임중독
《해결방안》
●언어 사용에 대한 해결
●청소년들의 음란물 시청에 대한 해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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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사이버범죄는 날로 다양해지고 범죄자의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으며 해당범죄에 대한 죄의식의 부족으로 사이버범죄는 그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은 1996년 컴퓨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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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도법 등이 상호 체결되어 국제적인 범죄 집단이나 마피아 등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컴퓨터침해사고대응협의회(FIRST)가 현재 조직돼 있는 것을 활용하여 각 나라별로 암호 기술 및 해킹 기술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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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용자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인터넷은 구성되고 또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철저히 정치이다. 흔히 정보가 힘이다(information is power)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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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선진 8개국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 회의의 목적은 국가 간의 협력,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및 합리적인 대책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공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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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능률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종합정보망 구축을 꾀하여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비록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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