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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했다.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1)사이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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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국가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각과 대응이 어떤 법적인 제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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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윤리교육 역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의 본문에서 한국사회의 일탈과 범죄 양상과 변화추이,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생각해보았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상에서의 범죄는 대면하지 않은채 그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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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에 병드는 청소년…성인의 2배”, 뉴스1코리아, 2022.04.07.
2. 손현경,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이투데이, 2022.03.24 사회복지
청소년복지론 과제
1.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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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린다.
[라] 예방 및 수용 교육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접적인 예방 및 수용 교육이다. 예방과 수용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와 상담사를 양성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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