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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했다.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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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이 높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굳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같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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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딜레마와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초기 다이버젼의 제도화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Ⅳ.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Ⅴ.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Ⅵ.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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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비교는 단순 범죄발생율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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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쇄살인사건, 온보현 사건, 지존파 사건, 막가파 사건, 정두영 사건, 택시 위장 사건,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에디게인 사건, 테드번디 사건 등
성범죄의 정의 및 종류
·정의 : 강간, 윤간, 강도강간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청소년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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