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처벌법규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4)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Ⅱ. 실태분석

1) 사이버 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주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지 않거나 낯선 사람에게서 온 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백신소프트웨어는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실시간 감시기를 사용해서 체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ROMBIOS 의 패스워드, 스크린 세이버 작동시 패스워드 등을 사용하여 PC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자리를 비울 때도 타인으로부터 컴퓨터의 임의적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침입감시 등이 있다.
참고: 국제적 노력들
하태영(역), 2001, "사이버범죄와 예방",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사이버공간에서 등장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⑴ 카네기 그룹
카네기그룹(Carnegie-Gruppe)은 "국제적인 데이터 전산망 남용"에 대비해 결성된 선진 7개국(G7),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이 그룹은 1997년 10월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산망 운영자와 사이버 이용자에 대한 계몽, 역추적 기술수단의 도입, 통신산업의 확대 그리고 수반되는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표준화작업,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적 조치 강구 등이 있다. 그리고 악용의 경우에 익명성 폐지를 위한 국제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사법기관과 소추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00년 10월 말에 베를린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선진 8개국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 회의의 목적은 국가 간의 협력,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및 합리적인 대책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공간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⑵ 유럽연합
1999년 초부터 유럽연합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물의 퇴치를 통해 인터넷상의 안전한 사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추진키로 하였으며 2,500만 유로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계획은 인터넷 분야의 자발적인 통제수단 지원, 정화시스템 구축, 사용자 계몽, 법률 문제의 조사 분석, 형사소추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⑶ 유럽협의체
1997년 10월 텔사로니키에서 방송매체에 대한 유럽장관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내용물의 퇴치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사이버범죄를 연구하는 그룹은 데이터전산망범죄의 퇴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Ⅳ. 결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리한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장점이 끝이 없다. 그러나 편리함의 반대편에 숨어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고통을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지속적인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과 기하급수적인 사이버범죄의 증가! 이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법으로는 당연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체계의 보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 범행수법의 기교와 다양성에 허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날로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의 작업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이버윤리'이다. 인터넷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에 사이버공간이 자리한지 이미 오래다. 모든 네티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진다면 가상의 공간이라 해서 사회윤리를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자율은 사이버공간에서 특히 그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수사연구지 2000년 6월에 기고한 글(http://cyber.copsclub.net/cybernote.htm)
2. 이천현, 2001, "사이버범죄(Cybercrime)의 개념 - 일반적 개념정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8회 세미나 자료』
3. 김복렬,『사이버 범죄 사례』
4. 원혜욱, 2000, "인터넷범죄의 특징",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6.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 세미나: 2000년)
7. 박형민, 2002년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의 현황과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8. 최영호, 1995『컴퓨터와 범죄 현상』서울:컴퓨터 출판
9. 하태영(역), 2001, "사이버범죄와 예방",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10. 박형민, 2002년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1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1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1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14.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1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16.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dci.sppo.go.kr/)
17.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18.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data/data_01.htm)
19. 전자신문(2003.12.02) 전자신문 (2003.12.10)
20. 연합뉴스(2004. 4.24) 연합뉴스(2004. 4. 4) 연합뉴스 (2004. 3.12)
연합뉴스(2003.11.27)
21. 중앙일보 (2004.4.22)
22. 한겨레신문 (2004.2.11)
23. 한국일보 (2004.2.2) 한국일보(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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