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언론의 정의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념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
4. 법조계의 견해.
5. 포털에 대한 피해
6.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항변
7. 소결
3. 결론
2. 본론
1. 언론의 정의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념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
4. 법조계의 견해.
5. 포털에 대한 피해
6.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항변
7.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는 포털을 언론에 속하게 하는 새 신문지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이라기보다 기성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채널 역할을 하며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자사 정책에 바탕을 두고 의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데 비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털은 단지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를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채널을 할 뿐이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은 언론이 하는 의제 설정 기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한 그들은 뉴스 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으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한다면 다른 서비스까지 규제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익명을 요구한 다른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며 "뉴스 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고 포털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7. 소결
인터넷 포털에 관해서는 법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기존의 언론인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이 그래왔다. 지금 우리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포털이 가져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 될 것이다. 최근 판례에 인터넷 포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하여 포털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포털의 영향력을 우리 법원도 인정한 판례였다. 이를 통해본다면 인터넷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포털도 언론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Ⅲ. 결론
우리는 포털이 메인 뉴스를 선택할 때의 선정성, 편향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신문법의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포털이란 뉴미디어가 저널리즘인가, 그리고 그것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뉴미디어의 트렌드는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쟁점이 인터넷 신문이냐 여부이지만, 조만간 인터넷 방송, 유비쿼터스 미디어로 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포털 문제는 뉴미디어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매체의 성격에 따른 구분론에 연연하지 말고, 그 전달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매체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언론매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우리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내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김재경. 2006. 포털 사이트는 과연 언론인가, 사회, 매일신문.
박선영. 2000.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의미와 범위, 한국헌법학회.
박선영. 2000.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박선영. 2002. 언론정보법연구 1, 법문사,
윤영철. 1999.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이재교. 2006. 포털 사업-보도기능 병행 안 된다 , 신문 사설, 동아일보.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D.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 An Introduction(Beverly Hills: Sage,1987)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언론의 정의
1.일반적 언론
2.인터넷 언론
ⅱ.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념
ⅲ.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
1.인터넷 포털의 현황
2.인터넷 포털의 영향력
(언론으로서의 기능)
3. 정치권의 입장
ⅳ. 법조계의 견해
1.법조계의 입장
2.언론성의 인정근거
ⅴ. 포털에 대한 피해
ⅵ.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항변
ⅶ. 소결
Ⅲ. 결론
참고문헌
7. 소결
인터넷 포털에 관해서는 법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기존의 언론인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이 그래왔다. 지금 우리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포털이 가져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 될 것이다. 최근 판례에 인터넷 포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하여 포털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포털의 영향력을 우리 법원도 인정한 판례였다. 이를 통해본다면 인터넷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포털도 언론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Ⅲ. 결론
우리는 포털이 메인 뉴스를 선택할 때의 선정성, 편향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신문법의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포털이란 뉴미디어가 저널리즘인가, 그리고 그것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뉴미디어의 트렌드는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쟁점이 인터넷 신문이냐 여부이지만, 조만간 인터넷 방송, 유비쿼터스 미디어로 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포털 문제는 뉴미디어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매체의 성격에 따른 구분론에 연연하지 말고, 그 전달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매체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언론매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우리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내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김재경. 2006. 포털 사이트는 과연 언론인가, 사회, 매일신문.
박선영. 2000.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의미와 범위, 한국헌법학회.
박선영. 2000.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박선영. 2002. 언론정보법연구 1, 법문사,
윤영철. 1999.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이재교. 2006. 포털 사업-보도기능 병행 안 된다 , 신문 사설, 동아일보.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D.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 An Introduction(Beverly Hills: Sage,1987)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언론의 정의
1.일반적 언론
2.인터넷 언론
ⅱ.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념
ⅲ.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
1.인터넷 포털의 현황
2.인터넷 포털의 영향력
(언론으로서의 기능)
3. 정치권의 입장
ⅳ. 법조계의 견해
1.법조계의 입장
2.언론성의 인정근거
ⅴ. 포털에 대한 피해
ⅵ.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항변
ⅶ. 소결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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