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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완료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공기업의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및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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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분석: 조직역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선우석호(2000).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이후의 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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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의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이익의 특정집단에의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 저하, 가격상승의 문제, 국부유출에 관한 문제, 실업의 증가, 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및 사회복지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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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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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2003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1
엄영진,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오윤수, 노인복지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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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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