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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여 공공복리의 실천을 위한 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원칙을 두어야 함이 옳다. Ⅰ.서설
1. 기본원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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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원칙이 아니라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하여 수정.전문화된 3대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근대민법의 3대원리
3.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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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말하자면, 사회복지가 매우 중요한 규범적 정책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현실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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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정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Ⅴ. 민법의 관습법
1. 개설
2.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기초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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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최후까지 보호하고자 한다.
6.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헌법과의 관계 비교
1) 조세법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지도규범 내지 원리이나, 헌법이 모든 법률의 근본규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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